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사형 집행'의 방아쇠
대한민국은 1997년 12월 30일, 23명의 사형수에 대한 형을 마지막으로 집행한 이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사형을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국제사회는 우리나라를 사실상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평화로운 일상을 무참히 짓밟는 무차별 묻지마 흉기 난동, 계획적인 연쇄 살인, 잔혹한 아동 성범죄 등 인면수심의 흉악 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국민들의 가슴속에서는 억눌렸던 분노가 화산처럼 폭발합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이나 언론 기사 댓글 창에는 "세금으로 저런 괴물들을 먹여 살릴 바에야 당장 사형을 집행하라!"는 여론이 압도적으로 들끓습니다.
사형제도는 단순히 범죄자를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의 문제를 넘어, 국가라는 거대한 공권력이 한 개인의 생명을 합법적으로 박탈할 권리가 있는가를 묻는 인류의 가장 오래되고 무거운 철학적 난제입니다. 형법을 집행하는 법치주의 국가의 권한과,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생명권'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이 지점에서, 우리 GOLA(고라) 플랫폼의 지적인 논객들은 과연 어떤 논리를 펼칠 수 있을까요? 감정적인 분노를 잠시 내려놓고, 사형제도 존치(유지 및 집행)와 폐지를 주장하는 양측의 핵심 뼈대를 짚어봅니다.
왜 사형은 반드시 필요한가? (존치 및 집행 찬성 측의 논리)
1. 정의의 실현: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사형제도 유지를 강력히 주장하는 측의 가장 밑바탕에는 '응보적 정의'라는 철학이 깔려 있습니다. 타인의 고귀한 생명을 고의적이고 잔혹하게 빼앗은 자는, 그에 상응하는 가장 무거운 대가, 즉 자신의 생명으로 그 죗값을 치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고대 함무라비 법전에서부터 이어져 온 인류의 보편적인 법감정입니다. 잔혹하게 가족을 잃은 유족들이 평생을 지옥 같은 고통 속에 살아갈 때, 가해자는 따뜻한 교도소에서 세금으로 삼시 세끼를 챙겨 먹으며 살아간다는 것은 사회 정의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는 강력한 호소입니다.
2. 범죄에 대한 가장 강력한 억제력 (Deterrence)
"사형은 흉악 범죄를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브레이크다." 존치론자들은 사형이라는 극단적인 형벌이 존재하고 실제로 집행된다는 사실 자체가, 잠재적 범죄자들에게 엄청난 공포심을 심어주어 범죄를 억제하는 효과를 낸다고 주장합니다. 만약 최고 형벌이 무기징역에 불과하다면, 교도소에서 평생을 보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극단적인 범죄자들은 살인을 망설일 이유가 없다는 논리입니다. 사회 전체의 안전과 선량한 다수의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사형제도는 반드시 유지되어야 하는 최후의 방패라는 것입니다.
국가도 생명을 빼앗을 권리는 없다 (폐지 측의 논리)
1. 인간의 절대적 기본권, 생명권의 침해
반면 사형제도 폐지를 외치는 측은, 인간의 생명은 국가나 법률이 부여한 것이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가지는 '천부인권'이므로 그 어떤 이유로도 인위적으로 박탈할 수 없다고 반박합니다. 범죄자가 살인을 저지른 것이 끔찍한 악(惡)이라면, 국가가 법의 이름으로 또 다른 살인(사형 집행)을 저지르는 것 역시 모순적인 야만 행위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문명 국가라면 범죄자를 죽이는 복수 대신, 그들을 영구적으로 사회에서 격리(가석방 없는 종신형 등)하여 안전을 도모하는 성숙한 방식을 택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2.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 결함, '오판의 가능성'
폐지론자들이 내세우는 가장 현실적이고 강력한 무기는 바로 '오판'입니다. 인간이 만든 사법 시스템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경찰의 강압 수사, 거짓 증언, 조작된 증거 등으로 인해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사형수로 전락한 사례는 국내외 역사 속에서 수없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징역형을 받은 사람은 훗날 진범이 잡혀 무죄가 밝혀지면 석방하고 국가가 배상이라도 해줄 수 있지만, 이미 목숨을 잃은 사형수는 그 어떤 방법으로도 억울함을 돌이킬 수 없습니다. 단 한 명의 무고한 생명이라도 국가에 의해 잘못 희생될 가능성이 0.1%라도 존재한다면, 그 제도는 즉각 폐기되어야 마땅하다는 논리입니다.
복수인가 정의인가, 끝없는 질문 앞에 서서
사형제도에 대한 토론은 이처럼 감성과 이성, 국가의 의무와 개인의 권리가 복잡하게 뒤엉켜 있어 쉽게 결론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흉악범의 끔찍한 범행 앞에서는 당장이라도 사형을 집행해야 한다는 분노가 치솟다가도, 권력에 의해 억울하게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무고한 사람들의 역사를 마주하면 제도의 위험성에 등골이 서늘해지곤 합니다.
현재 국회에는 사형을 완전히 폐지하고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절대적 종신형)'으로 대체하자는 법안이 꾸준히 발의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사회는 분노를 넘어 진정한 의미의 정의를 실현할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이 무거운 질문의 해답을 찾기 위해, 지금 바로 GOLA 토론방에 여러분의 깊이 있는 통찰을 남겨주세요. 서로 다른 시선이 치열하게 부딪히는 과정에서, 우리는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가장 인간다운 길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