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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들의 흉악범 신상 공개_사적제재 : '진짜 정의 구현' VS '수익을 위한 마녀사냥'
"법이 안 지켜주는 내 가족, 유튜버가 대신 복수해 드립니다! 통쾌한 사이다인가 vs 정의의 사도 코스프레일 뿐, 결국 남의 피눈물 팔아 돈 버는 사이버 렉카의 폭주인가!"
"법이 안 지켜주는 내 가족, 유튜버가 대신 복수해 드립니다! 통쾌한 사이다인가 vs 정의의 사도 코스프레일 뿐, 결국 남의 피눈물 팔아 돈 버는 사이버 렉카의 폭주인가!"
유투브도 자선 사업가가 아니니 수익을 위해 할것임 그래서 정도를 모르고 공개해서 민폐를 끼치는 사람도 생겨났을거임 한국의 법은 죄에비해 벌이 너무 가볍다 생각한다 법을 어긴 시점에서 난 사람이라 생각안한다 수익을 위해서든 뭐든 가해자의 처벌이 강해진다면 찬성이다
법이 적용되는 범위나 영향력이 너무 제한적임. 우리나라는 좀더 강화될 필요가 있음. 그게 안된다면 사회가 직접제재할 수 밖에
솔직히 유튜버들도 돈 벌려고 하는 거겠지만, 결과적으로 범죄자 신상 까발려서 공익에 도움 되면 윈윈 아님? 난 찬성임.
이런 거라도 있어야 무서워서라도 범죄 안 저지르지. 요즘 법이 너무 가벼워서 범죄자들이 법을 우습게 보는데 유튜버들이 제대로 참교육 중임.
사적 제재가 위험하다고들 하지만, 법이 제 역할을 못 할 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사회 현상이라고 봅니다. 무기력한 법보다 행동하는 유튜버가 낫네요.
가해자들은 떵떵거리고 살고 피해자만 숨어 지내는 게 정상임? 신상 털려서 사회적으로 매장당해봐야 본인이 지은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 알지.
While due process is important, the current legal system often fails to prioritize the safety of the majority over the privacy of violent criminals. In a society where public trust in the judiciary has eroded, transparency acts as a necessary deterrent.
범죄자의 초상권보다 시민의 안전권이 우선시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신상이 공개됨으로써 얻는 사회적 경각심 효과를 무시할 수 없다고 봅니다.
아니 범죄자 인권 챙기느라 피해자 눈물 닦아줄 생각은 안 하는 판사들이 문제 아님? 유튜버들이라도 나서서 정의구현 해주니까 속이 다 시원하네 ㅋㅋㅋ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에 명시된 신상공개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형사정책학적으로 범죄자의 신상 공개가 재범 억제 및 일반 예방적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존재하는 만큼, 국가가 하지 못하는 역할을 시민 사회(유튜버)가 대신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헌법 제21조가 보장하는 알 권리와 공익적 가치를 고려할 때, 강력범죄자의 신상 공개는 잠재적 피해 방지라는 실익이 매우 큽니다. 사법부의 솜방망이 처벌이 국민적 공분을 사는 현 상황에서, 유튜버들의 활동은 법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범죄자에게 실질적인 사회적 형벌을 가하는 감시망 역할을 수행합니다.
유투브도 자선 사업가가 아니니 수익을 위해 할것임 그래서 정도를 모르고 공개해서 민폐를 끼치는 사람도 생겨났을거임 한국의 법은 죄에비해 벌이 너무 가볍다 생각한다 법을 어긴 시점에서 난 사람이라 생각안한다 수익을 위해서든 뭐든 가해자의 처벌이 강해진다면 찬성이다
법이 적용되는 범위나 영향력이 너무 제한적임. 우리나라는 좀더 강화될 필요가 있음. 그게 안된다면 사회가 직접제재할 수 밖에
솔직히 유튜버들도 돈 벌려고 하는 거겠지만, 결과적으로 범죄자 신상 까발려서 공익에 도움 되면 윈윈 아님? 난 찬성임.
이런 거라도 있어야 무서워서라도 범죄 안 저지르지. 요즘 법이 너무 가벼워서 범죄자들이 법을 우습게 보는데 유튜버들이 제대로 참교육 중임.
사적 제재가 위험하다고들 하지만, 법이 제 역할을 못 할 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사회 현상이라고 봅니다. 무기력한 법보다 행동하는 유튜버가 낫네요.
가해자들은 떵떵거리고 살고 피해자만 숨어 지내는 게 정상임? 신상 털려서 사회적으로 매장당해봐야 본인이 지은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 알지.
While due process is important, the current legal system often fails to prioritize the safety of the majority over the privacy of violent criminals. In a society where public trust in the judiciary has eroded, transparency acts as a necessary deterrent.
범죄자의 초상권보다 시민의 안전권이 우선시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신상이 공개됨으로써 얻는 사회적 경각심 효과를 무시할 수 없다고 봅니다.
아니 범죄자 인권 챙기느라 피해자 눈물 닦아줄 생각은 안 하는 판사들이 문제 아님? 유튜버들이라도 나서서 정의구현 해주니까 속이 다 시원하네 ㅋㅋㅋ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에 명시된 신상공개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형사정책학적으로 범죄자의 신상 공개가 재범 억제 및 일반 예방적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존재하는 만큼, 국가가 하지 못하는 역할을 시민 사회(유튜버)가 대신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헌법 제21조가 보장하는 알 권리와 공익적 가치를 고려할 때, 강력범죄자의 신상 공개는 잠재적 피해 방지라는 실익이 매우 큽니다. 사법부의 솜방망이 처벌이 국민적 공분을 사는 현 상황에서, 유튜버들의 활동은 법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범죄자에게 실질적인 사회적 형벌을 가하는 감시망 역할을 수행합니다.
사적제재는 인권탄압이 될 수 있기때문에 일어나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법적으로 피의자 또한 최소한의 인권을 보장받을 수 있으며,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섣불리 예단해서는 안됩니다. 또한 대중들이나 유튜버들의 경우 감정적으로만 사안을 바라보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판사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판결이 처벌의 근거가 되어야합니다.
감정적으로는 시원할지 몰라도 법치국가에서 개인에게 처벌 권한을 주는 건 위험합니다. 법이 부족하면 법을 고쳐야지, 유튜버가 판사 노릇 하는 건 선을 넘은 거죠.
Vigilantism undermines the rule of law. Without a structured legal framework and verification, there is no accountability for misinformation. Private individuals should not have the power to destroy lives based on unverified digital evidence.
Stop pretending this is about "justice." It's just a way for YouTubers to farm views and money from drama. They don't care about the victims; they only care about their subscriber count and monetization.
저번에 보니까 엉뚱한 사람 신상 털어서 인생 망가뜨려 놓고 사과 한마디로 땡치던데... 이게 마녀사냥이 아니면 뭐임? 사법체계 무시하면 결국 우리한테 독으로 돌아옵니다.
유튜버들의 동기가 순수한 정의구현인지 의문입니다. 조회수에 따른 광고 수익이 주된 동기인 경우가 많으며, 이는 타인의 고통과 비극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디지털 황색 언론'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사적 제재가 수익 모델이 되는 순간 정의는 변질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적 제재는 근대 법치주의의 근간인 '죄형법정주의'와 '무죄추정의 원칙'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검증되지 않은 정보 확산으로 인한 무고한 피해자 발생 시 그 책임을 누가 질 것이며, 이는 결국 국가 형벌권의 독점을 통한 사회 질서 유지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위협입니다.
